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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연 칼럼 [경제·안보 위기 부채질하는 저급 정치] :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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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1-11 16:59 조회1,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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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연 칼럼 2023-01-11자에서 전재함

[경제·안보 위기 부채질하는 저급 정치]


류동길
(柳 東 吉)

 

   2023년이 밝았다. 우리는 희망을 말하기에 앞서 경제와 안보 등 모든 부문에 닥친 심각한 위기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정치가 그 중심에 있다. 위기를 부채질하고, 국민을 편 가르고,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는 일에 정치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도 어느 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으로 판명됐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0% 가량은 사실이라고 믿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공존이라고 하지만 기회는 그냥 오지 않는다.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정치권이 싸울 가치가 있는 걸 갖고 싸운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조개와 도요새가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하다가 지나가던 어부에게 잡혀 버린 고사가 어부지리(漁父之利)다. 여야 정치권이 싸우기만 하고 경제와 안보를 소홀히 하면 어부지리를 얻는 건 우리의 경쟁국과 적대국이고,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건 우리 국민의 삶이다.

   올해 한국 경제는 짙은 먹구름이다. 경제 성장 0~1%대 전망에 온갖 악재가 겹쳐 있다.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이 세계 평균을 밑돈다는 것은 저성장의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의미한다. 지구촌은 바야흐로 보호무역과 경제 블록화 확산, 탈(脫)세계화 추세다. 개방으로 성장한 우리에게는 엄청난 악재다. 그러나 국회의 경제 관련 입법 행태를 보면 위기감이 전혀 없다.

  문재인 정부 5년이 남긴 짐은 무겁게 경제를 압박한다. 탈(脫)원전, 소득주도성장, 돈 풀기 포퓰리즘, 부동산 정책 등이 그렇다. 문 정부를 탓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굳이 언급하는 건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넘기는 정책을 펴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5년 시한부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삶의 터전을 거덜 내서는 안 된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2022년 1091조원으로 늘어났다. 건국 이후 70년 동안 쌓인 전체 국가채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31조원이 문 정부 5년간 폭증한 것이다. 고통 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루고 포퓰리즘으로 치달은 탓이다.

   우리는 윤 정부의 정책과 개혁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해서가 아니다. 국민이 선택한 어떤 정부도 좋은 정책을 펴야 국가와 국민의 살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 문제는 윤 정부가 마음먹고 정책을 펴려고 해도 국회의 벽에 막힌다는 점이다. 윤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거의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 정부의 첫 예산은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통과됐지만, 핵심 정책인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산업 지원 등은 용두사미가 됐고, 영세 상공인을 위한 주 8시간 추가근로연장제는 무산됐다.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윤 정부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도 험로가 예상된다.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다. 내년 총선의 결과가 어찌될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윤 정부 스스로 개혁을 포기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경제가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총선일이 다가오면 인기 없는 개혁을 미루고 포퓰리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기 좋은 풍요로운 세상을 꿈꾼다. 지금의 정치, 지금의 국회 시스템으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뛰게 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정쟁에만 매몰돼 있는 정치권, 꼼수와 탈법과 편법을 일삼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국회에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경제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안보도 그렇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과 경기도 일원을 휘젓고 다녔다. 경제 살리고, 민생 안정시키고, 안보 다져야 우리 모두가 산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저급한 정치판을 깨뜨리고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날 방안을 찾는 일에 다함께 나서야 한다.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려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당에 대화와 타협, 협치를 기대하고 주문하는 건 사실상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다. 저급한 정치판 깨뜨리는 방안의 하나는 양당제의 보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다. 국민의 뜻을 모을 일이다. 우리는 위대한 국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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