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동반성장 컨퍼런스, “신 정부의 정책과제와 한국경제의 미래”가 지난 7월 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일요신문과 사단법인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의 공동주최로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 구자균 LS ELECTRIC 회장, 권순기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회장, 손보영 에스에이파워 부회장 등 재계와 학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참석자 중 권순기 회장은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협회를 통해 한·중 양국간의 관계 발전과 기업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일요신문의 김원양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동반성장은 비단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고질적인 지역 간 갈등,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 경직된 남북 간 대결구도 등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동반성장 패러다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순기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회장은 “중국과 한국은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가 되고 있다. 특히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각각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이른바 ‘50-30 클럽’ 7개 나라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뒤편에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동반성장은 흔히 짐작하듯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문제다. 경제가 성장해야 나눌 것도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소기업은 특정 분야의 깊은 전문성, 대기업은 광범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체계적인 관리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더 큰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다시 불황국면, 재정·금융정책 재검토해야 주제발표는 이영선(경제 66) 통일과나눔 이사장이 좌장이 되어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로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남 위원은 “우리나라 경제는 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R&D(연구·개발)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급속히 하락하고 있어 비관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들어 0%까지 떨어질 것”이라면서 규제, 노동, 교육, 연금 등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남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비율은 2004년 65%에서 2024년 54%로 떨어졌다, 대기업 여신이 565조 원인데 이 중 절반을 정책금융이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부실여신 중에는 정책금융의 비중이 7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단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근속 연수만 채우면 임금이 올라가는 경직적인 체계에서는 생산성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 다른 나라는 근속 연수와 함께 노동자의 역량도 임금상승의 기준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역량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주제는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로 박종규(경제 80)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 강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장기 불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독한 마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안정적이지만 많이 올랐다, 문제는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물가가 너무 높아서 실질임금이 정체되었다는 것이다. 실질임금이 안 올라가면 아무리 재정을 풀어도 내수 진작이 안 된다. 과거 일본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을 투입했지만 회복은 못 하고 재정은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나라 기업의 저축률이 세계 2위다.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저축을 많이 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기업들이 돈을 너무 움켜쥐고 있어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기업은 투자하고 고용해야 한다, 정상적인 경제가 되려면 가계가 저축한 돈을 기업이 빌려서 투자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저축한 돈을 가계가 빌려서 아파트를 산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한 협상을 통해 초과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석진(경제 91)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는 감세를 지나치게 하여 세수가 부족해졌고, 그래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대규모의 차입을 일으켰다. 재정정책의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